신종 군면제 적발
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에어혼을 귀에 대고 일정 시간 큰소리를 내 청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킨 뒤 장애인으로 등록해 병역을 피한 사람들이 적발됐다.
병무청은 이 같은 수법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 8명과 브로커 3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에어혼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병원에서 청각장애 진단서를 받은 뒤 장애인으로 등록했다. 병무청은 신종수법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의 신체등급 기준에 따르면 두 귀의 청력을 각각 70㏈ 이상 잃은 사람은 6급에 해당돼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없이 면제 판정을 받는다. 귀에 대고 말을 해야만 간신히 들을 수 있는 정도다.
브로커들은 인터넷 동호회 회원이나 지인들에게 접근한 뒤 병역면제 수법을 전수해준다며 1000만 원에서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받으면 경음기ㆍ에어혼과 함께 자세한 방법을 알려줬다. 브로커가 병역면제에 개입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신종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이들 중 브로커에게 1500만 원을 준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5000만 원을 준 인터넷 게임 방송 BJ도 있었다. 이들은 ”선수 생활 또는 방송을 계속하고 돈을 벌기 위해 거액을 줬다“고 진술했다. 브로커와 피의자들이 병역면제를 논의하는 과정은 병무청이 2017년 도입한 디지털 포렌식 장비에 의해 그대로 확보됐다.
병무청은 앞으로 과거 병력을 확인하고 정밀 검사를 강화해 일시적 청력 마비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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