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고 LH 전직원들의 2000만원 이상 자금흐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단순히 개발정보를 이용한 토지 취득 뿐 아니라 구입에 사용된 자금용처·차명거래까지 샅샅이 훑어 적발시엔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의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LH직원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 행위이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 패가망신 시켜야 할 것"이라며 독한 발언을 내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그는 이날 국무총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무총리가 공직자 일탈 행위에 대해 직접 '패가망신' '국민 배신자' 등 원색적 언어로 질타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LH의 모럴해저드가 자칫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공정철학에 기반한 정부기조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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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정 총리는 이날 남 본부장에게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이 진상 조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순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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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한 총리실 관계자는 "국세청, 금융위원회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LH 전직원들의 2000만원 이상 자금흐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며 "강제수사를 받기 이전에 자발적 신고를 하는 게 자신들에게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르면 오는 11일께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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