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4단계) 공청회 이후 발표 9인이상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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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단계(20.6월)

5단계 세분화(20.11월)

4단계 개편(21.3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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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공식 발표 전

중요 내용만 공청회때 공유

요약하자면, 4단계로 단계가 명확해지며(점오단계 폐지), 1~2단계는 규제 완화(9인 이하 집합금지), 3단계는 현행 유사, 4단계는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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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이번 개편안에서는 경제회복을 위해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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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초기 확산 이후인 20년 6월 3단계 체계로 마련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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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의료 여력 및 권역별 대응 강화를 위해 5단계로 세분화 했었죠. 당시 쩜오단계로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2021년 3월 4단계 개편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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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4단계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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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세분화된 체계는 오히려 혼란을 가져왔고... 0.5단계 사이의 애매한 단계는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웠죠(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논란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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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단계를 간소화하고 단계별 전환 기준을 명확히 정비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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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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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② 권역 중환자실 병상여력

인구 10만명당 0.7명을 기준으로 1,2단계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 됩니다. 단, 3,4단계에서는 권역 중환자실 병상이 70% 이상일 경우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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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의 경우 10만명당 1.5명 이하로 2단계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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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상향시에는 5일 연속 충족되거나 주간 평균이 상향 기준에 부합해야되고, 하향에는 7일 연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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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금처럼 확진인원과 무관하게 고무줄 처럼 단계가 정해질 일은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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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인원(현행은 서울 2단계, 지방권 1단계) (출처 : 보건복지부)

3/5일 기준으로 서울의 확진자가 129명이니, 위 단계에 따르면 서울은 2단계에 해당합니다(아직 위 개편안 적용 전이므로 여전히 서울은 5단계 체제 하 2.5단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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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나 강원, 광주 등 대부분의 광역시도의 경우 1단계에 해당하구요(현재는 5단계 체제 하 2단계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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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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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개편안 발표 전으로

현행 기준 방역수칙이 적용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수칙

앞으로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집합 금지로 전환됩니다. 지인들과 술자리도 앞으로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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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코로나 확산으로 4단계가 되면 18시 이후 3명이상 못 모입니다. 즉, 퇴근하고 2명만 모일 수 있으니,, 사실상 소수의 회식이나 만남도 불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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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그룹핑(출처 : 보건복지부)

그리고 과거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등 복잡했던 시설들이 3개 그룹으로 요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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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6종인 고위험 시설은 1그룹, 식당.카페 등은 2그룹, 영화관.학원 등은 3그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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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 규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그룹별 규제는 다소 완화됩니다(아무래도 경제적인 타격이 컸고, 앞으로 백신 접종 후 경제회복을 염두에 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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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에서는 운영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 개편안 도입 할 때 현행 확진자 수준과 비슷하다면(전국기준 일 778명 이하).. 2단계가 적용될텐데 그럼 운영시간 제한은 없어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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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도권의 식당도 술집도 21시 이후까지 영업이 됩니다(개편으로 2단계 적용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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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단계로 올라가더라도 모든 그룹이 운영은 가능합니다. 단, 1,2그룹의 경우 21시까지 제한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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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는 사실상 셧다운이므로 모든 그룹들이 21시 제한되며 특히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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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방역관리

고위험시설 방역 강화

종교시설은 1단계시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으로 활동이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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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개편안 발표는

3월 중으로 할 예정

(아직 확정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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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3/5 공청회를 거쳐 3월 중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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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공청회 내용이 반영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면 3월 2~3주차 경 발표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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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편안 적용 시점은 백신접종 등에 따라 또 딜레이될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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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아직 쟁점사항들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한 위 내용도 다소 바뀔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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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단계, 9인이상 집합금지, 단계별 확진자 수 기준 등 큰 골자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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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쟁점사항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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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의 출처는 보건복지부 자료로 공청회 때 활용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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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의 큰 골자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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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기 바래요 ~!